취업 후 학자금상환 신고·납부 제도

취업 후 학자금 상환(ICL: Income Contingent Loan) 제도란?

∙대학생이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, 취업 또는 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

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기본구조

<학생> : 학자금 대출신청

○ 대출조건

-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하는 대출 당시 35세 이하 학생(대학원․학점은행제 대학 제외)

- C학점 이상(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),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받은 경우 제외

-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7분위(연간소득 5,870만원)이하

* 다자녀(3인 이상)가구 학생(셋째자녀부터)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가능

<장학재단> : 학자금 대출(등록금전액 + 생활비 연 300만원 한도)

○ 대출금리는 채권 발행금리를 감안 연 2회 결정

* 대출이율 :  ’14.1학기 2.9%, ’13년도 2.9%, ’12년도 3.9%

<국세청> : 상환금(의무상환액) 수납 및 장기 미상환자 관리

○ 의무적상환*업무는 국세청에서 수행

* 의무적 상환은 취업 또는 창업 등으로 연간 발생된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

대출원리금 상환원칙

∙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는 대출시점부터 발생하나,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유예

*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상환은 가능

☞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20%(의무상환액)를 상환

∙ 의무상환액 = (연간소득금액 - 상환기준소득) × 상환율(20%)

* 단, 퇴직소득과 상속․증여의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지 않고, 퇴직소득금액과 상속․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(20%)을 적용하여 의무상환액을 계산함

상환기준소득

연도별	총급여기준 (최저생계비 반영)	상환기준소득 (소득금액환산액)	고시일
2013년 귀속	1,795만원	850만원	2013. 1. 9.
2014년 귀속	1,856만원	1,053만원	2014. 1. 8.

* 근로소득금액(근로소득자) = 총급여  - 근로소득공제

종합소득금액(사업소득자)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

양도소득금액(양도소득자) = 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 - 장기보유특별공제

의무상환액 신고·납부방법

∙종합소득자는 확정신고기한까지, 양도소득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, 원천공제소득자는 원천공제의무자(고용주)가 원천공제* 월의 다음달 10일까지

- 채무자가 상속․증여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(상속개시일∼6개월, 증여개시일∼3개월)까지 신고․납부하여야 함

* 원천공제방식 : 대출받은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상환하지 않고 근로자를  고용한 고용주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

《소득별 상환시기 및 방법》

구 분	상환시기	상환방법
종합소득	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(매년 5월)	- 채무자가 신고․납부
근로소득 연금소득	원천공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	- 직전연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납부액 산정하여 6월에 채무자 및 원천공제 의무자(고용주)에게 통지 - 7월∼다음해 6월까지 매월 원천공제 납부
퇴직소득	퇴직소득 발생시	- 고용주가 원천공제 납부
양도소득	예정신고(양도일∼2개월) 확정신고(양도일∼익년 5월)	- 채무자가 신고․납부
상속․증여	상속(상속개시일∼6개월) 증여(증여개시일∼3개월)	- 채무자가 신고․납부

☞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(www.icl.go.kr)를 통해 전자신고하시면 편리

학자금 상환신고 및 납부방법

▣ 전자신고 : 평일 09:00 ～ 19:00 (토요일, 공휴일은 서비스 이용불가)

ⓛ 홈페이지(http://www.icl.go.kr)에 접속

②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[공인인증서 로그인]을 클릭

③ [대출자 신고/납부]의 하위메뉴인 [취업후학자금상환 신고]를 클릭

④ [종합·양도소득신고서 작성] 화면으로 이동

⑤ 귀속년도, 소득구분, 신고구분, 기본사항 및 소득금액을 입력하고,     [납부할 의무상환금액 계산] 후, 납부할 은행을 선택하여 [신고서 제출]

* [국세신고 소득금액 가져오기]는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신고된   국세신고를 조회하는 기능

⑥ [신고서 제출]을 클릭 후, 공인인증서로 비밀번호 입력하면 신고서 제출완료

▣ 납부방법

□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납부(이용시간 : 09:00～19:00)

ⓛ ② 상기와 동일

③ [나의 취업 후 학자금상환 납부] 클릭 후 [신고분납부] 화면에서 신고한 금액 조회한 후, 납부방법을 [전자납부]로 선택하고 [상환하기] 클릭

④ 한국장학재단의 [납부신청] 화면에서 납부할 정보를 확인하고, 계좌선택 후 납부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CMS이체를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.

* 선택할 수 있는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계좌의 등록도 가능합니다.

□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(인터넷뱅킹, ATM기 이용)

ⓛ ② ③ 상기와 동일

④ [신고분납부] 화면의 납부방법 선택에서 [가상계좌]를 선택하시면 기존에 부여받았던 가상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[가상계좌번호 변경하기]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고, 확인된 가상계좌 정보는 납부안내문 출력을 사용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.

최소부담 의무상환액

∙계산된 연간 의무상환액이 소액(36만원 미만)인 경우에는 최소 36만원을 상환

- 상속․증여에 의한 의무상환시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적용하지 않음

무신고·납부에 대한 불이익

∙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․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거나 무납부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

- 과태료 : 무신고(의무상환액의 10%), 무납부(의무상환액의 5%)

연체금 및 연체가산금(한도 9%)

∙상환고지 : 종소, 양도 등 의무상환액 무신고·무납부시 채무자에게 고지

- 원천공제의무가 원천공제 후 무납부 시 원천공제 의무자에게 고지

∙연체금 : 미납된 의무상환액 × 연체율(3%)

∙연체가산금(한도 5회) : 미납된 의무상환액 × 연체가산율(월 1.2%)

상환관련 상담문의

∙신고 및 납부관련 문의 : 국세청 세미래콜센터(☎126번 + 8번)

∙대출 및 자발적 상환관련 문의 : 한국장학재단 콜센터(☎1599-2000)